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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추경호 부총리 "세법개정안·내년도 예산안 적기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6:55

유류세 인하·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연장
근로시간 개편·인구대비·공급망 대응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주요 입법과제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핵심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를 보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의 경우,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26조원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채와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ㅣ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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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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