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있는 의원 중심 예타 면제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가 예비타당성사업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제출하는 과정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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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의원은 "기존 예타 사업은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타면제나 사업성이 없는 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예타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형사업의 예타 면제나 대규모 국책사업 의사결정이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돼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예타 기준이 500억원인데 국회엣 상향조정에 대해 상당부분 진전있게 논의중"이라며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을 보고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타 사업의 방만한 것 등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되면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