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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尹, 盧의 '열린우리당' 길 갈 수 있을까..."창당동력·지지기반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0:57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1:02

"신당, '영남과의 헤어질 결심' 할 수 있어야"
與 위기로 '尹 신당' 꾸준히 거론...김한길 급부상
"盧, 민주당으로 승리했지만 깨고 나가 만들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전까지 위기를 인정하지 않던 국민의힘 내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제외한 주요 당직자가 전원 사퇴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결정하며 여권이 출렁이고 있다.

내년 총선 위기론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지만 정가의 눈은 용산 대통령실로 쏠린다.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는 늘 예전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발(發) 정계 개편론이 부상해서다.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설이 꾸준하게 회자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회 전환 후 당 간판을 바꾸는 '간판 교체론'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빅텐트 확장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창당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독자 창당론'이다.

여의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23일 발표된 '인요한 혁신위' 체제에 의문점을 표하면서도 노무현식 창당 시나리오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성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과의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겠냐"을 꼽았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3.10.21 mironj19@newspim.com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선풍적 인기를 끌며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승리했다. 2003년 2월 취임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특검을 수용했다.

김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 동교동계의 반발이 거셌고, 지지 기반인 호남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과 동교동계의 갈등은 심화됐고, 2003년 9월 친노 의원들과 김부겸 전 총리, 김영춘 전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옛 민주계 의원 5명을 주축으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도 신당에 합류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달 뒤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이 불며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고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의 길'은 후보 시절 보수 빅텐트를 추진했으나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살펴 볼 수 있는 카드다.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건 신당은 사실상의 재신임 여부를 묻으면서 정국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박성민 민컨설턴트 대표는 통화에서 "가장 쉬운 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면서 혁신위, 조기 선대위 등의 수순이지만 결국 연말에 이대로 되겠냐는 아우성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럴 때 비대위가 상식인데 그러려면 그간 국정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전당대회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멘토'로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소통해 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전후부터 현실 정치에 밝은 정치학자 등 다양한 인사들과 꾸준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2023.04.24 hwang@newspim.com

그러나 '노무현의 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지만 탄핵과 탄핵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이미 강서 선거 패배로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당"이라며 '윤석열 신당'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민생 중심의 국민 소통을 통해 30%대에서 정체해 있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국민의힘의 기반인 '영남을 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승리했지만 승리한 민주당을 깨고 나가 만들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영남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뜻"이라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지지 기반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지지율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틀어지자 관계자가 바로잡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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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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