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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로스쿨 신입생, 수도권 대학 졸업자 81%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4:20

서울 소재 로스쿨 95%가 수도권 대학 나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이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과 출신고교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로스쿨 입학생 중 88.48%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출신 비율은 94.45%였다. 이 중 나머지 5.55%는 일반 비수도권 대학이 아닌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지역 소재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로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였다.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각각 95.9%, 95.9%,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사교육걱정은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했다.

서울대는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은 48.3%였다.

지역 로스쿨 신입생 중 가운데 약 9%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는 11.5%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은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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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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