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 발표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으나 속 빈 강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 정원 확대 규모가 관건"이라면서도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규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19일 발표된 방안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빨리 규모가 정해져야 학생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는데 굉장히 늦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추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교원 수, 교육 여건, 대학 수용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교수 등 요건들이 필요한데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후 "세계 의학교육연맹 권장 규모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대 정원을 비교하면 2025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구했다. 조 장관은 "아직 검토 중이라 특정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다"며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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