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복지부 수탁사업에 연기금 1067억 투입…조규홍 장관 "몰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