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부터 세수추계 불적확성 지적
국제적으로도 세수 추계 오차 상황 잦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세수추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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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재부에 오래 계셨고 세수추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며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세수추계의 부정확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회 심의 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도 늘 한계가 있다"면서 "OECD 담당 국장도 얼마전 찾아왔을 때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선 여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제적인 자문도 받아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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