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vs 尹정부 책임 회피만 반복
법인세 급감 질타…상속세 개정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는 세수 결손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지목되는 상속세 개편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세수 결손 원인 놓고 文정부·尹정부 탓 치열한 공방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세수 결손을 놓고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실업 급여 등을 늘리고 여러 사업을 확대했다"며 "국가재정을 주름지게 하는 제도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등 3대 초부자 감세법 역시 여야 합의로 된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예산의 무려 15%인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온 것인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일주일도 안돼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할 것 같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53조와 올해 59조 정부가 발표한 것만 해도 112조 (세수오차)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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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면 GDP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에 다른 정부들하고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아주 숫자를 무슨 400조 어렇게 선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 정부 국가부채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틀 뒤에 기재부에서 59조원 세금 걷어서 남았다 이렇게 세계잉여를 발표하자마자 5차 추경이 됐다"며 "5차 추경은 사실은 집권당인 국힘당에서 추진해서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법인세 등 부자감세 논란 속 불씨 지펴지는 상속세 개편
야당에서는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세 등을 꼽으며 지난 19일에 부자감세를 연이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부총리께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대기업 감면이 전체 기업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2%로 늘어났다"며 "대기업의 감면액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광의로 하면 부자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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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사실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며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분명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은 있고 법인세 감세에는 투자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일본은 한 40%, 미국 40% 수준이고 한자리 단위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치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게 된다"며 "상속세 감면은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전반에 관한 문제보다 유산취득세 문제가 우선 중심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도 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면 등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꼽히고 있다보니 야당의 반발 등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세법 개정 등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과반이상 승리하느냐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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