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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술탈취 의혹' 카카오 홍은택 대표 오늘 산중위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00

국회 산중위, 27일 중기부·특허청 종합 감사
카카오, 자회사 3곳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중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의견 대립 예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앞선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였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27 leehs@newspim.com

한편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도 감사의 주요 관심사이다. 산자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3곳이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있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은 지난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외에 카카오VX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 기술 탈취 의혹을,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를 도용 의혹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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