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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김문수위원장 태도 논란·내년 청년예산 삭감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45

26일 환노위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전용기 "김 위원장, 공무수행중 정치적 발언" 비판
김문수 "공무수행 중 정치적 발언 못 할건 없어"
노웅래 "가사관리자, 한평 남짓 고시원 숙소생활"
이정식 "업체 선정과정에서 러프하게 짠것" 해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준비 부실, 내년 청년 예산 삭감,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의 미진한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 野 "환노위 풍토 훼손 견디기 어려워"…김문수 위원장 퇴장 요구

이날 환노위 오전 국감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태도 논란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약 한 시간가량 여야 의원들 간 공방전이 오고 갔다. 

발단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공무 수행 중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 같은 것 한 적 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공무수행 중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선거에 임박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무수행 중에 정치적 발언을 못 한다 이런 건 없다"고 맞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3.10.26 jsh@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축사한 것이 문제가 돼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설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전 의원은 김 의원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 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나와 끝장 토론을 하자"고 불을 지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우원식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국장감 퇴장을 박정 위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우 의원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여기 국회에 와서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김문수 증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면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 저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풍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디기 어렵다. 정식으로 김문수 증인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김 위원장에게 "내년에 총선 출마라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인 지지층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정말 대한민국의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풀어내야 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놨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행사 공무로 참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전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3.10.26 jsh@newspim.com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질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답변하는 한 분에게 이지매 식으로 퇴장하라, 사퇴하라, 그리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는 듯한 회의 진행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념적인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도 팩트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자꾸 국민들 눈에 비치실 때는 서로 이념 논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서 "야당도 좀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부실 지적에…이정식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연내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손잡고 올해 12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랑 서울시가 같이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들어오기 위해 관리업체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 그리고 밥도 주고 김치, 라면까지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거는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대략적으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이 사람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권보호 방안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점검해 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도 노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지금 고용허가서(E-9)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됐다. 원래는 9월달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새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라도 선택해야 되고, 그 나라랑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빠르면 연내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줄지 않는 중대재해 사고, 중대사고 후 정부의 미진한 대응 등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작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만 보더라도 93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 279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25건, 재판 중인 사건이 7건 중인데, 단 1건을 제외하면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한 중대재해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연착륙 못 하고 있는데 책임을 느끼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고민이 많다"면서 "빨리 연착륙 시키고 싶지만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3.10.26 jsh@newspim.com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월평균 12만개 일자리가 소멸됐다"면서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원) 삭감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 5800억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삭감됐다"면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과 이직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2021년 12만명 수준이던 지원 대상은 지난해 7만명, 올해 2만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 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 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일경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제는 그 예산(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유위니아, SPC 그룹, 쿠팡 등 사태에 대한 고용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응 민감도"라며 "위니아 본사가 있는 광주청에서는 근로감독을 단 1회 나갔다. 매년 해마다 1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500억 이상의 체불임금에도 무감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샤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지난 5년간 네 번이나 나갔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6건밖에 적발을 못 했다"면서 "그런데 사고 직후에 기획감독을 나와 가지고는 한 번에 30건을 적발해 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샤니에 대해서는 감독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무줄 감독을 한 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쿠팡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감독으로 걸린 산재 은폐가 3년 동안 9번 있었다"면서 "제가 의심하는 건 고용노동부가 이 산재 은폐에 대해 봐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감사하다"면서 "좀 더 민감도를 높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3세 재벌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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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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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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