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가 사치품 5만8386건·2834억 과세
한병도 의원 "과세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가의 사치품 소비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에 따르면, 지난해 보석과 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5만 8386건이며, 총 2834억원의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9054건(1362억원), 2020년 3만5974건(1452억원), 2021년 5만299건(20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과세건수와 과세액 모두 두배로 급증한 것이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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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병도 의원실, 기획재정부] 2023.10.26 dream@newspim.com |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2022년 3만 7996건으로 2만 2457건(145%)이나 급증했다. 또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 343억원→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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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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