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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25곳에 '정치권 낙하산' 51명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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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비상임이사에 정치권 보은인사 심각
김성환 의원 "낙하산 인사 카르텔 수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25곳에 50명이 넘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만성적자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51명이나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 지원 기관 등 총 41개의 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61%에 달하는 25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51명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경우 ▲김동철 사장(국회의원) ▲전영상 상임감사(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 ▲김종운 비상임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김준기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 등이 낙하산 인사로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김준기 비상임이사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로 한전의 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박주헌 비상임 이사(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위영 비상임이사(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 ▲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이 낙하산 인사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특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정만기 전 산업부 차관이 전략물자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권 및 전임 정부 인사들도 기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 기준 산업부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임기가 종료돼 최소 130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해 전문가 중심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보은 인사를 한 행태를 보면 정부·여당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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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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