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위 여야 '서울양평道 3차전'…야당 사과 요구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로 4개월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야당 "원 장관, 사과해라" vs 여당 "정쟁, 안타까워"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본질의에 앞서 있었던 1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며 "또 도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수개월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와중에 있고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김민기 위원장 "오만해. 답변태도 보겠다"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물었고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타진요가 무엇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백지화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넉달째 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날파리 선동과 예산편성이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다"면서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다.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하듯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게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태도를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