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네카오 ①]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4

문어발식 확장에 계속되는 불공정 행위 논란
금감원·공정위, 네카오 향해 규제 칼날
사전규제 강화로 인공지능 사업 차질 우려도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논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기업 이미지와 성장 동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 뉴스핌은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양사가 혁신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어발식 확장으로 일군 거대 기업의 그늘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들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탓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계속되는 논란에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7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의 법인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카카오의 투자 전략 총책임자인 배재현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의 투자 전략과 글로벌 신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추가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네이버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카카오처럼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없지만,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나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불공정 행위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으로 알아듣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 준비,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기술 도용부터 임원 스톡옵션 논란까지 계속되는 구설수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 도용 및 탈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행위 논란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네이버도 사건 사고로 인한 구설수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일례로 네이버는 2019년 스타트업 당근의 중고거래 앱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2021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 현장.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왼쪽)와 홍은택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확장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김범수 전 의장의 최측근인 홍은택 당시 카카오커머스 대표(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과거 카카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카카오 수석 부사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가 일부 임원과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900억원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57억원 달하는 차익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상태'를 책임지겠다고 사임한 남궁훈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속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관료화가 진행된 반면, 이에 맞는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카카오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내부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정위, 네이버와 카카오 독과점 규제 논의…'온플법' 수면 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민간 자율기구에서 스스로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공정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사전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온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킬러 합병을 막는 방안까지 법제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한 자회사 상장 등을 외형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 매섭게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네이버 역시 공정위로부터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빅테크 압박과 규제 강화로 커지는 위기감

네이버와 카카오 안팎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양사는 독점적 플랫폼인 '카카오톡' 메신저와 '네이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강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4116만, 4116만을 기록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점유율 역시 이달 25일 기준으로 네이버가 58%, 구글이 33%를 기록해 지난해(네이버 63%, 구글 27%) 대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양사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인공지능 사업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규제가 시작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차별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갑질, 기술 탈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경영체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조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해온 탓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는 기업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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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