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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②]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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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네카오'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기술탈취 의혹도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에 해외로 돌파구 나서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 IT 플랫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단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IT 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났다. 네카오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 검색, 쇼핑, 결제 등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한편, 벤처 생태계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지자 네카오는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출, 기술탈취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통해 이제는 벤처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급격히 늘어난 계열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M&A(인수합병)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36개에 불과하던 계열사가 9년이 지난 2023년 211개(상장사 10개·비상장 201개)로 급증했다. 국내 대표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헬스케어, 스토리I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네이버 역시 사업 영역을 광고, 커머스 등으로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내수 성장의 한계와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네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트렌드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엔데믹에 따른 디지털 시장 약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5%, 47.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6%, 15.8%로 하락했다.

◆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 확장·기술탈취' 논란

국내 거대 플랫폼사로 도약한 네카오는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받자, 사업 확장 자제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는 배달 중계서비스(꽃·간식·샐러드)와 도매업(장난감) 2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 사업 확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확보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99.1%(2022년 10월, 앱 기준)에 달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과 기술 탈취 분쟁에 휘말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혈당관리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아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러가 원플원 상표권을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등록했는데, 원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한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출장 여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벤처 업계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네이버의 출장 여행 시장 진출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비자와 여행 사업자 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상품 기획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골목상권 침해, 기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네카오가 동반 상생 모델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단골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진행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11개 시장이 참여해 총 572개 점포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총 2만4833명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카카오는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올해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00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단골 육성 프로젝트'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7년째 소상공인(SME)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으로 SME, 로컬비즈니스,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기술 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누적 55만 사업자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과의 동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선보인 이 서비스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혹은 당일 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2021년 100호 시장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기준 17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네시장 장보기의 거래액 및 주문건수는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74배와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해외서 돌파구 찾는 네카오

네카오는 내수 시장 둔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기술탈취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3.0(네이버)'과 '비욘드코리아(카카오)'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를 통해 그룹의 업무 중심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욘드코리아는 2025년까지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다.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글로벌 거래액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OTT, TV, 스크린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제작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슈퍼 IP(지식재산권) 기획 제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글로벌 3.0'를 선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3.0은 지난해 네이버의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이사가 내놓은 비전이다. 일본과 북미, 유럽 등에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5년 안에 글로벌 10억 명 사용자, 매출 1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북미 1위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를 약 1조6700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과 싱가포르 중고 플랫폼 스타트업 캐러셀(Carousell)을 보유한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C2C 플레이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인수와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해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용자수가 글로벌 1위(약 8500만명)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는 9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500여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 측은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100여개국의 다운로드 및 수익 랭킹에서 수위권을 유지하는 등(구글플레이스토어 Comics 기준) 글로벌 웹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저작물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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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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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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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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