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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출범..."경북 주도 지방시대 견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6:54

지방주도 성장 전략담은 5대 정책방향·5대 메시지 발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
이철우 지사, 1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지명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주도 지방시대를 이끌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경북도는 30일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 구현'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날 출범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올해 10월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경북도의회 의원 2명,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상동 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지방시대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경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5대 정책방향은 △지방정주대전환 △교육대전환 △문화대전환 △산업대전환 △농업대전환이다.

'정주대전환'의 핵심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1시군-1전략산업-1대학특성학과를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 협력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로 설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의 목표는 '고졸청년 성공시대' 건설이다.

경북도는 교육부가 지역으로 권한 이양한 'RISE사업'과 '글로컬대30'을 통해 지역대학을 아이디어 산업주도 대학으로 변모시키고 해외 유학생 논스톱서비스로 외국인 우수 인재 1만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문화대전환'은 '경북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과 관광수익 5조의 글로컬 관광객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산업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 완성을 담고 있다.

경북이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대전환'은 농업소득 전국 1위의 농도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과 함께 제시된 '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 지방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 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등이다.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출범식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 지방시대위원, 내방객 500여 명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시대이다"며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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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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