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태섭 "조만간 이준석 만날 것…힘 모으고 양보·타협할 생각있는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9:44

"양당구조, 일시적 변화로 달라지지 않아"
"금요연석회의, 신당으로 발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조만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 제3당 창당을 비롯해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 등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대표는 조만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거대양당 구조에 대해 같은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면 진영논리, 편 가르기다. 얼마 전 이 전 대표는 패거리 정치라는 얘기도 했다"면서 "이런 것을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 다른 것은 조금 양보·타협할 생각이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직전 당대표지 않나. 정치 전체에 대한 모습보다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도 비명계 의원들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고쳐서 탕평책을 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이라고 했다.

금 위원장은 "저희는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겉으로 조금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초당파적 정치세력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 향후 신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금 위원장은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혁신이나 개혁이 일어나기 힘든데, 신뢰하고 결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신뢰와 결의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요연석회의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금 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정태근 정치혁신포럼 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3지대의 확장 방안과 관련해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신당에 합류하기보다 "원로로서 돕고 조언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당의 성패 여부가 달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선거제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 위원장은 "지난번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나. 결국 정의당을 속여먹은 셈"이라며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했던 역할, 사실상 민주당 2중대나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하겠다는 세력이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 민주당은 일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을 보이려면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러면 위성정당이 생길 수 없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