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개사 중 9%만 인상…수익성 개선 미흡
전체 5원 인상 효과…부채 47조 0.8% 수준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 눈치보기에 또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찔끔' 인상하는데 그쳤다.
47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20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는 다른 결과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기식 정책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 산업용 대용량 10.6원 인상…연말까지 3920억 증가 그쳐
8일 발표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요금은 동결됐다. 산업용 고객인 44만호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40만호 역시 제외됐다.
이와 달리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킬로와트시 당 10.6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으며 산업용(을) 고압A는 킬로와트시 당 6.7원을 인상한다.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킬로와트시 당 13.5원을 올린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전체적으로 킬로와트시 당 5원 가량을 올린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 해 킬로와트시 당 5500억원의 추가 요금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인상하면서 5원을 올린 수준이어서 연 2조7000억원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53일간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추가 3920억원 가량의 추가 요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추가 수익은 적자 47조의 0.8% 수준에 그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에는 요금을 동결하지만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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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눈치보기 속 총선 이전 인상 불가능…자구책 역시 제한적 지적
그동안 정부·여당과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지 못한 점을 책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역시 여론을 자극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을 선회했다. 그야말로 궁여지책(窮餘之策)이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을 거치며 전기사용에 따른 '폭탄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경제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타깃은 다시 한번 전기요금으로 옮겨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상태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선거에 (요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며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도 여당과 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 제시에 앞서 고물가 현상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던 10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3.8%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을 뿐더러 연말까지 3%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동결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무구조 개선에 사력을 다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뿐이다. 이미 올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자구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12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한다. 13년만의 희망퇴직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알짜' 자산마저 매각할 처지다. 서울 공릉동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한다. 한전KDN 지분 20%와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전량도 매각할 방침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카페로 비유한다면 주인에게 커피가격을 낮추고 매장 내 테이블을 중고로 팔고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면서 적자를 보전하라는 격"이라며 "구조적인 경영개선이 아닌 임시방편의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