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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산업부 종합감사…전기요금 인상·R&D 예산 삭감 쟁점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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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시기·인상폭 놓고 여야 공방 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쟁점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에 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한전의 재무 위기가 비롯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김동철 한전 사장이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내년 총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시기, 인상폭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한편 R&D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가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R&D 카르텔' 혁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 "R&D 예산이 세금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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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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