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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野 법안 강행 처리에 "답답하고 안타까워…국익 위해 심도있게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08:45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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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최악의 상황 가정해 겨울철 안전대책 철저"
"내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홍보 만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 전 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10일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1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며칠 전 입과 함께 겨울철 추위가 시작됐다.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에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인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유념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다음 주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된다.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번 행사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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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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