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3배 늘렸지만...올해 실적은 미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21:15

기업탐방·프로젝트형 참여 저조…인턴형 30% 그쳐
예정처 "예산 확대 뒷받침할 실증적 성과평가 없어"
"목표치 달성 불확실…내년 증액 예산 감액 필요성"
野 "청년일경험지원, 전형적 퍼주기"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신 정부는 청년의 진로선택을 돕고 직무탐색 및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는데, 국회·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3배 이상 늘릴만한 성과평가 및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이 '전형적인 퍼주기 예산'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를 부여하거나, 장기적 취업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예산 1663억 편성…3배 이상 증액

10일 고용노동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올해(553억3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린 166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46억5100만원에 불과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4206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5800억),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3.1%(2829억) 각각 삭감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표적인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분류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추진하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춰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취업 청년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실시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22년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올해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크게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기업탐방형은 기업에 방문해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한다. 프로젝트형은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턴형은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탐방형 참여는 무료로 운영되고, 프로젝트형 1인당 참여수당 월 15만원·팀당 실행비 180만원, 인턴형 1인당 주 32만5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탐방형 1만명, 프로젝트형 2000명, 인턴형 77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기업탐방형은 5000명 늘어난 1만5000명, 프로젝트형은 4000명 늘린 6000명, 인턴형은 1만1300명을 추가해 1만9000명으로 운영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친화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지원사업'이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합쳐져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청년친화 ESG 사업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 직무역량 및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최근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채용 경향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에는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을 일경험 지원사업과 통합해 총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경총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청년친화 ESG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정처·야당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 증액 근거 부족…삭감해야"

문제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 지원자는 각각 7067명, 1572명으로 정부 목표인원의 70.7%, 78.6%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인턴형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인원 7700명 중 실제 지원 인원이 2448명에 그쳐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내년 목표인원을 3배 가까이 늘린 1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 정부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내년 목표 인원 설정은 사업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 하에 1차연도 계획의 1.5배~3배를 증액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계획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인지 판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턴형 일경험 유형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7700명의 목표인원 중 2448명만을 달성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일경험 유형의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실적만으로는 내년의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성과 평가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최근 끝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은 고용부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예산 퍼주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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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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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