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 국유업체간에 2조원대 법정 분쟁 벌어져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4:3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다른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100억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이례적으로 큰 데다, 국영기업간의 법정분쟁 자체가 중국에서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사건은 이미 중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증권시보 등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업체는 상하이시 산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루자쭈이(陸家嘴) 그룹이다. 루자쭈이 그룹은 지난 4일 장쑤(江蘇)성의 국영철강업체인 쑤강(蘇鋼)그룹과 쑤저우시 환경과학연구소, 쑤저우시 자연자원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했다.

사건은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자쭈이는 2016년 자회사를 통해 85억위안을 들여 쑤강그룹으로부터 쑤저우시 17곳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쑤강그룹이 제철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토지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루자쭈이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쑤강그룹은 쑤저우 환경과학연구소의 토지 오염도 검사결과와 쑤저우시 자연자원국의 보증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루자쭈이는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설했으나, 검수과정에서 토지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루자쭈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건이 중국내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쑤강그룹측은 10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쑤강그룹은 "2016년 당시 토지오염에 대한 제3자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했으며, 당시 자산평가보고서에서 해당 토지는 원래 강철 코크스 생산지역으로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며 "당시 낙찰자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쑤강그룹은 "현재 관련된 분쟁은 인민법원에 접수됐으며, 쑤강그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루자쭈이그룹은 오염토지에 건물을 건설했으며,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오염토지의 건물들은 분양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루자쭈이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고하는 발표문 캡쳐[사진=중국 증권시보 캡쳐]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