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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특별교부금' 등 대거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3:59

교육 열정이 가져온 효과…교육부‧경기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
올해 용인 지역 학교 시설 개선에 교육부 164억, 경기도교육청 132억 지원 받아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등 시장이 교육 분야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용인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처인구 백암면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2023.11.12

12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은 용인 지역 내 18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용인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개 시설 건립에 필요한 212억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는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지원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과 이 시장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게 시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의 185개 초‧중‧고 현황을 12차례에 걸친 교장‧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 담당 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 등과 지혜를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석진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용인시] 2023.11.12

또 지난 3월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사 등과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한 다음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학교 학과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이 시장은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관철했다. 총 84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교육부는 30억 8900만원, 도교육청은 53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체육관 신설, 급식실 개선, 복도중창과 출입문 교체, 외벽 보수,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8억 1300만원) ▲역북초등학교 체육관(25억 600만원) ▲성복중학교 체육관(25억 45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16억 100만원) ▲백현중학교 통학로 개선(2억 8100만원) ▲초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7700만원) ▲풍천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4억 5800만원) ▲헌산중학교 외벽보수(3억 6800만원) ▲흥덕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6억 6300만원)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대다수 사업은 이 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들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 시장이 장 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교육부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의하는 모습.[사진=용인시] 2023.11.12

백암초에 설립될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정보화교육시설, 미디어창작실, 다목적체육관 등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은 이 시장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의 건의와 백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이 시장과 시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공모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직접 챙겼다.

이 시장은 장 차관으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 관계자들에게 백암초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암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시설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립된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끝에 용천초등학교를 '2023년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영장은 25m 길이에 5개 레인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유아풀도 생긴다. 수영장에선 학교 수업 시간 때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교과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된다. 도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125억원의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시는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이상일 시장(완쪽)과 임태희 교육감(오른쪽)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 교육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용인시] 2023.11.12

용인시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48개 학교에 총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도 시는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해 총 108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라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할 일이 한층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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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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