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최 시장 "시정 최우선 방향은 인구증가·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기금 역대 최대규모 확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축제 집중화, 체육대회 연중 개최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남원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가운데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됐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파우 아트밸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남원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등을 측정하는 지방소생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집중도 지수 합계도 높아 '지역성장역량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성장역량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대상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피력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gojongwin@newspim.com

◆역대 최대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시민소통위원회 큰 역할 

남원시의 이같은 성장잠재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경식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그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최 시장은 당선이후 '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해 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전북도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행안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는데 그쳤었다.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농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함파우 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함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생활인구 10만명 유치...22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남원시는 8만명을 밑돌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 조성에 나섰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또한 행안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 교부세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남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남원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 ▲인재학당(200억원) ▲함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 ▲가축유전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 ▲농촌지역 7개면(수지,주생,덕과,대산,금지,대강,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 등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세계드론제전이 대성공을 거뒀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5개 축제 가을로 집중해 30만여명 방문...대한민국 대표축제 '춘향제'는 봄 개최 

춘향제가 남원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이므로 나머지 5개 축제는 가을로 집약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6~9일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희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 축제흥행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으로 꼽힌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남원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 워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23 글로벌 드론 산업 박람회는 70여개의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한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드론축구,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으로 꾸며진 특별테마관과 드론실증사업을 보여주는 지자체관, 미래 드론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기업관으로 구성, 컨퍼런스 역시 드론레저 스포츠, 드론 첨단 무기체계, 노지 스마트 농업·드론활용 등을 주제로 드론의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드론산업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획초대전과 워크샵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개최돼 어린이 선수 및 학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갔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연중 체육대회 개최...선수 및 관계자 '체육·문화·관광' 향유 

남원시의 또다른 생활인구 확장정책은 연중 체육대회를 개최, 선수 및 관계자를 비롯 동호인·관람객들이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 본행사는 물론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7종목의 20개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7개, 시장기 대회 등 28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려는 전략은 아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지형 여건에 걸맞는 종목대회 개최(자전거) ▲체육시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종목 대회(인라인)▲체육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대회 발굴(유소년·장기대회) ▲동호인 리그, 시장기 및 전국ㆍ국제대회로 레벨업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단체 신규 유입 →대회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상과가 나타나기 시작, 전국에서 주목받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올해 제93회 춘향선발대회 모습[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