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89.4%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속해있다.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10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28만1000명…전년비 34만2000명↑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3%) 증가했다. 제조업(11만7000명)과 서비스업(21만6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10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4만2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3만9000명)을 제외하면 20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10월 말 기준 20만5000명으로, 10개월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아래표 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르다. 올해 1월 5만명대 수준이던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 13만9000명까지 늘었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에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달에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5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6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도소매,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8만명…1인당 160만8000원 지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개월 연속 8만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에 이어 50만명대를 유지했다.
10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8%)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건설업(2300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900명), 정보통신(700명), 전문과학(600명) 순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5.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15억원(11.2%) 늘어난 9104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7만7000원(5.0%) 늘어난 160만8000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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