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도체 수출 규제 해법 기대되는 미·중 정상회담…기로에 놓인 K-반도체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0:37

미국의 중국 향한 반도체 제재 지속 확대
정상회담 통한 해법 놓고 한국기업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K-반도체가 연속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얼어붙은 미·중 반도체 제재로 수요가 살아나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K-반도체의 향방에 영향을 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그만큼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헸다. 

반도체 등에 대한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제조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기업의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수출규제가 유예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중국도 지난 5월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확대됐다. 중국이 사실상 '맞불' 조치를 취한 셈이다.

미국의 규제 속에서 중국은 앞서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첫 안보심사를 진행하고 50여일 만에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역시 우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K-반도체 수출을 제재하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업계는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 8월에는 미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기업도 중국에대한 규제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반도체업계의 시각이다.

외신은 미국이 유럽, 아시아 동맹국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열어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섣부르게 판단할 경우, 후폭풍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강화된 반도체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규제를 풀기는 어렵겠지만 정상회담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한국기업의 시장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