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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계' 자청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총선 승리 위해 다양성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2:14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11

"비명 프레임 벗어던지고 무너진 원칙과 상식 세울 것"
"도덕성·당내 민주주의·비전 정치 회복이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필두로 한 정치결사체 '원칙과 상식'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을 '혁신계'라 자청하며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쇄신의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이날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라며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비정상 정치의 늪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독재를 막아야 한다"라며 "시간이 없다. 올해가 가기 전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위한 과제로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주문했다. 

이들은 "적수공권으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던 엄혹한 시절에도 야당의 힘은 도덕성에서 출발했다"며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동시에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임무는 과거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과거를 놓고 싸우지 말고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활동에 대해 "모임은 거의 매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주 모이고 대화하며 토론을 통해 어떤 길로 갈 건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그간 당내 비명계라 불리는 의원들끼리 논의해왔는데, 이제 범위를 넓혀 당내 청년, 고문단을 포함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개별 의원들이 방송과 SNS를 통해 얘기하던 게 하나의 방향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실제 행동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편 이들은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이 부자 몸조심하는 방식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다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혁신 동력, 혁신 부스터로서 우리 당에 있는 혁신의 기운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강하게 경고도 할 거고, 그런 운동에는 몸소 나서서 실천에 옮길 것"이라 다짐했다.

쇄신을 위해 우선돼야 할 가시적 변화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짚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당에는 다양한 의견 유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확장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다양성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팬덤정치,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과는 유튜버를 포함해 단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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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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