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학폭·가스라이팅 의혹' 서예지...법원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2:12

광고계약 해지는 적법..."소속사, 2억25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유한건강생활이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속사가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배우 서예지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유한건강생활과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관한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서예지는 남자친구였던 배우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스태프 갑질 의혹,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결국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고 모델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와 서예지를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서상 제7조 제4항 '광고 모델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도박 등)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이밀며 서예지가 계약 위반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의혹 내지 학교폭력 의혹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가 계약 제7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예지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위 조항 중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일 뿐이고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한건강생활이 공문을 보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