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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22일(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6:1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6:20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통일부>
-장·차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영국ㆍ프랑스 출장(11.20.-25.)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5:00 법사위 전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역사 내 3층 대합실)
-홍익표 원내대표
07:33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제21회 한국국제베이커리쇼(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B홀)
14:00 김영삼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14:00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윤재옥 원내대표
10:00 윤재옥 의원실·영남일보 주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2:00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 미팅(국회 사랑재)
14:00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16:00 지역정당네트워크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11:40 노란봉투법-방송 3법 대통령 거부권 저지 정의당 긴급행동 1인 시위(대통령실 앞 횡단보도 건너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제소위원회(본관 430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4:3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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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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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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