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급망 안정화, 고용촉진 등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3.11.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유턴기업은 해외 생산활동을 일정 수준 이상 축소하고 동일 활동에 대한 국내투자를 시행한 기업으로서 리쇼어링의 사전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최근 첨단·공급망 핵심품목에
한정해 해외생산 축소 요건을 면제하기 시작했지만 동일 산업 내 해외투자 축소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반도체, 의료 등의 첨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복귀를 장려하지만 해외투자 축소와 같은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정책을 통해 리쇼어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되긴 했다. 그렇더라도 특정 산업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KDI는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관련정책은 유턴기업과 같은 기업 이전 자체에 관한 요건보다 자국 내 어떤 산업들을 육성할지에 더 집중하며, 해당 산업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국적 구분 없이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점으로 지목됐다.

KDI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의 해외공장 철수 후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대와 달리 실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이라는 게 KDI의 시각이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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