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66세 이상, 2018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3.09.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전체 인구 빈곤율은 2016년 17.6%, 2021년 15.1%로 나타났다.

노인층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940년대 전반 이전 출생 세대를 제외하면 세대별 노인빈곤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가 들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 세대 간 노인 빈곤율 차이가 상당하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이다.

1940년대 후반 출생자와 19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의 노인빈곤율 차이는 16.7%p에 달한다.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노인빈곤율 문제가 매우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고령층 중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비중은 81.7%에서 52.6%로 감소했다. 이와달리 1950년대생의 비중은 18.3%에서 47.4%로 증가했다.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비중 증가가 이 기간 노인빈곤율 감소를 견인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 기간 연소 노인(65~74세)의 빈곤율은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줄었다. 반면 고령 노인(75세 이상) 빈곤율은 2016년 56.8%에서 2021년 51.0%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두 집단간 빈곤율 격차는 약 24%p에 달한다. 고령 노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구성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발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김밥천국 묵호점에서 홀몸노인 15명을 초청해 2023년 9차 삼시세끼 외식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23.09.19 onemoregive@newspim.com

이런 가운데 KDI는 자산을 소득화할 때 일부분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했을 때가 노인빈곤율은 소득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상당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해마다 7~8%p 감소한다. 이는 자산을 추가로 고려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연금화의 경우 빈곤율의 감소폭이 더 커 해마다 14~16%p 감소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비중의 고령층이 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KDI 관계자는 "고령층 가운데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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