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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중장기 추진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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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환 제2차장 주관 첫 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협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2일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 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다음의 추진방향을 도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수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세 번째 회의이자, 인성환 안보2차장이 주관하는 첫 번째 회의이다.

[계룡=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 K-2 전차가 전시돼 있다. 2022.10.01 mironj19@newspim.com

이번 제3차 회의는 다변화된 국가별 방산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그리고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의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다"며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 수출규모 성장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 차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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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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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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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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