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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수낙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전방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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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이 담겼다. 이행계획은 국방·안보 분야 8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경제) 26개, 지속가능한 미래 11개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합의문 이름을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다우닝가 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영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반영하여, 안보·국방, 과학·기술, 번영, 교역·에너지안보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서, 상호 이익, 신뢰, 호혜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영국은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기본적 자유, 인권과 양성평등의 보호와 증진, 글로벌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두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가 어떻게 양자적으로 협력하여 국익과 안보 및 번영의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해사,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기민하고 역동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깊은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양국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체결된다. 우리는 오랜 양자 관계를 통해 확고한 공동가치를 확립해 왔으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전장에서 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다.

본 다우닝가 합의는 미래를 직시하면서 21세기 국가안보의 변화하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유사한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하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번영과 경제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래식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쇄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라는 공동비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안보와 번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 타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재구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며 그리고 형성해나가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양국은 G20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며,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토대로 G7을 통한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공히 규탄하며, 유엔 헌장과 회원국의 영토보전 수호에 뜻을 같이한다. 전쟁의 지속은 글로벌 번영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양국의 민간 부문이 재건 과정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 공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과, 동 상황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과 영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한 입장을 공유해오고 있다 :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 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최우선시하며, 분쟁이 추가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는 정치적 문서로서,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동 프레임워크의 목표에 대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첫째, 우리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빈방문 후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규칙 기반 경제질서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칙, 표준 및 규제 전반에 걸쳐 세계 경제의 미래 영역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전반에 걸쳐 신흥 기술과 정보에 대한 역량과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존하는 시장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우선순위와 최첨단 부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양자 교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심화,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충격과 도전에 더욱 굳건하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양자 협력의 중심에 둘 것을 약속한다.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 강화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지역적,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양국은 한-영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한-영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한-영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동 훈련을 약속할 것이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해 방산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대가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연구개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 구상은 한-영 방산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 시장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을 시행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갖추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2. 양국 경제의 번영, 성장 및 안보 추구

양국 간 및 글로벌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상호신뢰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이행약정을 통해 1985년에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혁신 및 상업화, 핵심 기술과 관련 부문의 산업‧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조정을 장려해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출범을 환영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은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공동의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규범과 기술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공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AI 안전성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문해력 함양, 국민 중심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 및 기술표준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자적 차원의 활동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는 동 분야 협력을 강화시킬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약속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한국이 2024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은 항상 국제인도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초래할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규범 및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우주 문제 관련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며, 우주 관련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지속적인 과학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이 국제 전파 망원경 구축(SKAO) 협력 협정에 서명할 기회를 갖기를 고대한다.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기초과학에서부터 비즈니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혁신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혁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보 환경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양자(quantum)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번영‧성장에 필수적인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신흥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연구 협력, 책임있는 혁신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친성장 규범 촉진 등을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연구, 정책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다자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운용성과 공급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양국의 산업‧학계 간 양자, 다자 간 연구개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규칙 기반 국제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주창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합치하며, 양국의 교역 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장려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에 있어 WTO가 수행해온 필수적인 역할을 존중한다.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무역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양국의 모든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한-영 FTA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이는 기존 한-영 FTA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정책이 변화해온 분야에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영 FTA의 현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성, 디지털 경제, 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의제들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3년 11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한-영 FTA 및 여타 더 폭넓은 양자 협정과 합의 이행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접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한-영 FTA를 보완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과제 관련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영 고위급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에 연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는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및 국제금융 이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를 신설할 것이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양국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틀 내에서 개최하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 회의 등 투자협력채널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와 필수 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할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양국의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영 간 해사 분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해사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효과적인 세관 단속을 통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양국의 공동 목적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영역(영화, TV,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디자인과 디자이너 패션, 출판, 건축, 박물관과 공예)에서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인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한다. 교육과 기술 부문에서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동 부문에서 기업 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양국 청년 간 인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교류제도(YMS)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중한 지원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 구축

우리는 함께 국민과 지구를 보호할 것이며, 파리협정과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그리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청정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원전 보급 촉진에 역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 서명할 것이다. 우리는 양국 및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과 규정 제정에 협력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기업 CEO들이 제3국에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례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고위관리대화 및 아래 내용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해상풍력 : 한·영 양국이 각각의 2030년 보급 목표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훈을 공유하고, 보급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건설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해상풍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영국 및 제3국에서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원자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보급해야 할 전 세계적 필요성과 원전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가장 폭넓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는 2023년 11월 양국간 체결된 양해각서들을 기반으로 한 ▲ 핵연료 공급망 강화 ▲ 안전, 안보 및 비확산 ▲ 원전 해체 ▲ 양국 또는 제3국 시장 내 대형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전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의 의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글로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3배 증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 및 글로벌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분야별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 의제(Breakthrough Agenda)'와 '무탄소에너지 구상'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혁신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산업체·학술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과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다자 무대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우리는 ICAO 총회가 2050년까지 국제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글로벌 목표(LTAG)'를 채택한 것과 최근 업데이트된 'IMO 온실가스 전략'이 2050년경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영국은 '국제항공기후목표연합'과 같은 보완적 구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필수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환경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연을 보호·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 상의 비전 실현을 위해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과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을 통해 협력한다.

우리가 2023년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확대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상업성 있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 관련 협력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핵융합발전소 개발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활동 협력, 적절한 정책(핵융합 규제 및 표준 등) 조정, 공급망 구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발전, 투자 확보, 회복력 있는 경제·제도 구축, 국민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의 협력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및 파리협정 등 우리의 공약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약속한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매년 고위급 차원에서 개최될 것이며, 향후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고 확정되는 행동 계획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 개발 재원, 여성·소녀 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투자 파트너십 간 2024년 신규 협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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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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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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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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