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융업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적게 주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일삼았다. 임신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 고용부 주요 금융기관 14곳 기획감독…법 위반 총 62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보험사 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주요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원)·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B은행의 경우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의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C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했다. D 증권사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은 부여했다.  

◆ 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지시…불이행시 1억 이하 과태료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밝혀진 노동관계법 세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고용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또는 지방관서에 진정 및 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조정·중재 또는 판정에 나선다.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 시 '차별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노동위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승복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관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