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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동부간선 지하화…동북권 집값 견인할까 "서울보다 경기 수혜"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09: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통행료, 준공시 물가 등 반영해 결정
지상공간 활용은 2030년 이후에 결정…"도로 지하화만으로 집값 상승 영향 한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 동북부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북구에서 강남까지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서다. 

서울지역에서 교통 호재는 주로 지하철로 꼽히는 만큼 도로의 지하화가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지하차도 조성으로 교통용량이 늘어나면 그동안 교통호재가 없었던 동부간선도로 북측 종점부인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아울러 경기 의정부시 일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동부간선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월릉교~대치 사이 동대문구 장안·군자동, 중랑구 면목동 광진구 중곡동 등은 지상 도로구간의 공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북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 성수JC구간의 통제 여파로 출근길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핌DB]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9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 구간인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되며 민자도로에 붙어있는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 구간에 붙어있는 쪽인 코엑스 쪽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서 "월계 쪽에 있는 재정 사업은 민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인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완공하겠다는 목표였지만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개통으로 계획이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 설계는 끝났고 절차 마무리 이후 내년 상반기쯤 착공(할 계획)"이라며 "소방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심의, 하천협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미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중인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 2.1km)과 민자사업 노선이 2029년에 개통하게 되면 월릉교-대치동 간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1조 37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 대출 주선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와 금융 약정식을 개최한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은행들이 금융주선에 나선것이다.

통행료는 서부간선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통행료는 2500원이다. 다만 동부지하차도 준공 예정이 2029년인만큼 물가와 경제상황 등이 반영돼 더 오르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될 때쯤 물가를 반영해서 통행료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총 투자비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시의원들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동의를 얻어야하는건 아니지만 의견청취과정이 있어 시민들과 시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상공간 활용 2030년 이후 결정…"도로 지하화만으로 집값 상승 크지 않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된 이후 기존 지상구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30년 이후가 돼봐야 지상구간에 대한 활용도가 나올것 같다"면서 "구체적인건 그때 (상황에) 맞춰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처럼 공원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건에 대해서 강한 부정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강과 주거지역을 단절시키는 도로를 공원으로 만들어 활용하면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개 개선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 수변공원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부간선 지하화사업은 도로가 부족해 용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대심도 도로를 만들더라도 기존 지상구간을 없애면 도로 용량 증대라는 소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더욱이 멀쩡한 무료도로를 없애고 유료도로를 만들면 이에 대한 저항도 커질 수 있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도 지하도로는 유료도로로 활용되지만 지상구간은 그대로 예전처럼 무료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 공원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강공원과 중랑천변 아파트를 단절하고 있는 지금보다 연계성이 나아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교통편익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다만 교통이 변한다고 해도 그 교통을 따라 일자리로 이동하는것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환경이 있어야 (집값 상승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나 기업 유치 등이 이뤄져야 도로의 효과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하화사업이 동부간선도로 주변 주거지역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상구간을 공원화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지상부 공원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동부간선 지하화 효과는 우선 지하화 하고 봐야할 것"이라며 "강변북로도 일부 지하화하고 했지만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기반을 하나로 집값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발생, 공해발생 등 영향을 받는 단지가 있다면 그런 단지들의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팀장은 "경의선 일대 숲길 조성한건 지역 가치 상승을 주긴 했다"면서도 "사실 그건 폐선(廢線)을 재활용한 경우고 동부간선의 경우 도로에 대한건데 실제 도로 여건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가 예전만큼 크진 않다. 지하철이나 이런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관점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슈는 맞지만 가치를 많이 끌어올릴 요소인지는 의문"이라며 "실제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에서 별로 크지 않다. 삶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데 개선효과를 가치평가로 넣어서 볼만하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도로 종점부 의정부시나 양주신도시 주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지역에도 도시철도(수도권전철1호선)는 있지만 워낙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가 적지 않아서다.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며 "결국 장거리 통행수요인 경기 의정부시, 양주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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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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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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