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책임 떠넘겨...사전 인식 여부'"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4:06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4:0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변호인단이 참사 책임자와 관련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지난 9개월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1심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민변 소속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4 allpass@newspim.com

양성우 변호사는 "피고인들 상당수가 제기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부분 이번 참사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 데이에 다중 인파가 운집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 및 '미흡한 대응조치'를 주요 쟁점으로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실체적 원인을 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명백하게 규명됐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4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 전 서장이 재판 과정에서 (참사 당시) 많은 무전이 섞여나와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감정기일 확인 결과 오후 9시부턴 자서망(무전기) 하나만 나왔다"며 "김 서울청장은 인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단 취지의 보고를 네 차례 이상 받고도 이후에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권한 있는자의 의무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 합동간담회화 경찰과 구청 등이 모여 대책회의도 이뤄졌다"며 "실제 참사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예견하진 못했더라도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했더라면 인파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자신이 참사에 대비하는게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했지만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에게는 대피명령권, 위험구역설정 후 출입제한 및 퇴거지시 대피권, 강제대피조치권이 있다"며 "검찰은 주최자가 없는 운집의 경우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의무가 가증된다고 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