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역량, 담당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해 훈련상담부터 개발까지 지원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비용도 경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철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시대가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결국 또다시 트렌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영의 중요한 철학의 하나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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