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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권 저금리로 대환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6:48

금융당국, 금융지주회장 이어 은행장 회동
은행권 대출 금리 감면, 2금융권 대환도 확대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주문, 연내 지원 압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자감면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연내 구체적인 지원책이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장단 회동 이상의 (상생금융) 규모나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승열 하나은행장등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2023.11.27 yym58@newspim.com

지난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간의 회동 이후 일주일만에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금융지주 회동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은행장 간담회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자발적인 금리인하 조치 외에도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은행권에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제2금융권에서 7% 이상의 고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권에서 5.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아 당초 사업자대출에서 지난 8월 31일 신용대출로 대상범위를 넓혔음에도 반응은 미미하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대환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기존 이자감면 외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말고도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대환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은행권과 논의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잇단 금융권 압박에 나서는 행보가 '신관치'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당국과 금융권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걸 관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나와야 제도적 보완이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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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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