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웹툰계,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요구…"더 빨리 차단하고 단속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8:05

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과계자와 상생환경 조성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작가 및 주요 기업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AI 저작권 보호 및 윤리기준 마련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웹툰 제작사 (주)재담미디어에서 열린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만화·웹툰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현세, 배진수, 주동근 작가와 김규남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 부사장, 류지철 딜리협 대표,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 이우재 (주)케나즈 대표, 유택근 투유드림 대표, 그리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회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장관은 "사실은 이 만화·웹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자리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 제가 장관에 내정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국감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 이야기였다"라며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 전부터 IP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끌고 가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만진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 이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화·웹툰은 기초 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기초 단체가 공고를 하면 응모하는 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웹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규모도 키워야 할 것 같다. 밑그림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름대로의 진흥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거기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문화부가 끌고 가면서 현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 이날 나오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 할 이 분야에 대한 조직, 내지는 방법과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세 작가는 "웹툰 산업계를 일찍 방문해주셔서 굉장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장관님하고 2009년 만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다. 그때도 한국 콘텐츠에 뉴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 나라에 모든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가 만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만화의 가볍고 신속함, 참신성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국계 웹툰이 킬러 콘텐츠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술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어서 걱정이다. 중견 작가들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진 작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소비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애로사항에 대해 짚었다.

이 작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웹툰 제작 소비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기회이면서도 사실은 불안 요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빨리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담미디어와 'AI 이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려왔던 걸 학습해 제가 죽고 난 후에 인공지능 이현세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인공지능 팀과 저와 재담미디어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고전을 현대에 맞게 리메이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기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어 "이걸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작가의 캐릭터 가이드를 가지고 수집,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수처럼 쓸 수가 있다. 만화 웹툰 AI 센터로 생각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을 하면 기관이 관리를 하시고, 사업체들이 그걸 교육 받으면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책국장은 "앞으로 만화 웹툰은 지역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키워보겠다는 뜻이 있다. 이게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만화웹툰 성장이 빠른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늦어진 것 같다. 과감하게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오늘이 첫 시도인 것 같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협·단체와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한다. 만화 웹툰 AI센터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며 "인공지능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빠르게 촉진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동근 작가와 배진수 작가는 만화·웹툰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 사이트'를 꼽았다.

먼저 주 작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보면 작가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에서 영상화가 됐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IP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와야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수 작가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동료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웹툰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아 순위는 높은데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K드라마, K팝처럼 세계적인 서브컬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에서 광고수익을 받고 무료로 게임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산업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를 웹툰계에서 느끼고 있다"라며 "요즘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배 작가는 "게임 불법 사이트, 그리고 누누티비 같은 곳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파일이나 미디어 용량이 커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웹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이트를 막아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지 않으면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운영자들이 불법 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연관 범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간청드린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웹툰 작가들 역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인니로 불법 유통됐던 웹툰 1만5000건을 차단했으며, 13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중단 및 연계된 32건의 도네이션 채널을 폐쇄시켰다. 네이버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의 활동을 중단 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은 "현재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 방칙을 해외에 파고 있다. 저희는 해외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운영자 자체를 체포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서 카카오 웹툰 총괄 부사장은 "저희 역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전담 팀이 있고, 매일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수십 만건에 대한 작품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운영자들이 체포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엔 몇 백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벌백계 되어야 불법 사이트 운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양수 정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과 협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를 더욱 빨리 찾아내고 차단시키도록 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불법 사이트가 사실상 근절되기는 어렵다. 규제가 심해지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 붕괴까지 가면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집중 단속 기간을 만들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부사장은 예비 창작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창작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이 묻는 것이 바로 'AI'이다. 산업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를 어디까지 규제하고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저희 역시 초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과기부와 문체부, 정부 측에서 윤리기준을 제안 주셔야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예비 창작자들이 AI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이제 만화·웹툰 산업을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만화·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포상도 별도 시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방송·영상이나 게임산업은 별도로 표창이 되는데 만화·웹툰은 그렇지 않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별도 모델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에 정책국장은 "현재 콘텐츠 대상 시상에서 수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만화·웹툰을 별도로 나누서 시상을 더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만화·웹툰 산업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화·웹툰 IP가 토종, 글로벌 OTT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영상과 원작 역시 동시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재 케나즈 대표는 "예전에는 해외에 웹툰 IP를 팔려고 나갔는데, 이제는 웹툰 IP를 사려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웹툰 자체를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웹툰을 만들고 해외에 나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작자들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제작사들을 위한 자금이 마련돼 생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의 이 시장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강조드리고 싶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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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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