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피의자인 신모(28)씨의 형량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신씨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고(故) 배모(27)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배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하단 인근에서 인도를 침범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변을 당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졌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씨는 운전 직전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도주치사 고의성 입증 중요…'인정 시 5년 이상'
신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도주치사 혐의 변경으로 인한 형량 변화, 마약류 불법 투약 인정 여부 등이다. 법조계는 신씨의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이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신씨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핵심 쟁점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5~10년 사이를 예상한다"며 "고의성 입증 부분은 도주치사 사건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이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 역시 "도주의 혐의까지 검찰이 증명을 한다면 경험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전적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안팎의 형량이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형량은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의성,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핵심 쟁점에서 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매 등 증거 확보 못할 경우 입증 어려울 수도"
마약류 투약의 불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배씨의 오빠 A씨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던 신씨에 더 화가 난다"며 "합의는 없다.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 엄벌을 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투약이 인정되려면 의료 목적 이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의 통신 내역 및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가릴 것 같다"며 "문제는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 처방을 받아서 투약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병원에서 투약한 시기와 마약 검출 시기가 겹쳤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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