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경제팀 '숙제'…물가안정+성장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6:07

추경호 부총리 총선행 일찌감치 간접 표명
최상목 경제수석 경제 불확실성 극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숙제가 산적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분전했지만 경제현안 산적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면서 향후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추 부총리는 대구 지역구를 1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내년 예산 심의를 끝으로 총선행을 본격화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임 부총리 지명, 청문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추 부총리의 총선시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새 경제팀, 총선 앞두고 물가안정·성장률 제고 난제 풀어야

추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인사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 수석의 기재부 귀환으로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한국 경제 전반에 놓인 과제가 수두룩하다.

추경호 부총리가 '호언장담'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요인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지난 하절기 2%대의 반짝 하락세를 보인 물가였지만 곧바로 9월 3.7%, 10월 3.8% 등으로 물가를 상당폭 치솟았다. 기재부가 올 한해 3.3% 물가상승률을 당초 예상했지만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말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쳐보긴 하지만 쉽사리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부총리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물가 관리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역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 경제학자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세수 부족에 예산안 역시 삭감된 상황 역시 경기 부양 등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3.1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2024년 투자계획'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기업의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49.7%)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5.3%에 달한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2기 경제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에너지, 자원 공급망에서 변수가 다양하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중국의 공급망 수출 규제 등은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자국으로 투자를 흡수하려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팀과 차기 경제팀의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 흐름에 변화는 없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경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