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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0>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 상하이 푸동공항의 일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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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저우 취안저우 항저우 사오싱 베이징(연착)=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5일 중미 정상이 1년 만에 대면 접촉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중국쪽에서는 두나라 사이의 벼랑끝 대치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월 19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에 실린 중국 매체들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여전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었다. 중국일보는 두 정상이 향후 디커플링과 충돌 방지, 대화 협력 및 인문 교류 촉진에 공감을 형성했으며 4시간의 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로 톱 면을 채웠다.

이날 낮 이번 출장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상하이 푸동공항에 잠깐 들렀는데 이곳 서점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철학에 관한 신간 서적이 베스트 셀러 4위라는 표찰을 달고 매장 정 중앙 매대에 펼쳐져 있었다. 일런 머스크는 이 책에서 전기차가 인류 사회에 가져올 복음과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9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공항 서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간 서적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놓여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서방 자본주의와 미국 시장경제 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는 또다른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단절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중간의 디커플링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내보였다. 다행히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는 서로간에 잠시 속도를 늦추며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날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위챗으로 전화를 걸어와 중국과 미국 두나라는 서로의 관계를 각자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나라라며 설령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파국적 상황은 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한중 관계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한 뒤 다만 이번 중미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2023년 코로나 통제 해제 원년을 맞았음에도 극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삼두 마차가 모두 삐꺽이고 있다. 미중 대립과 신냉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제간 투자 무역이 위축되고 공급망에 장애가 생겨 악순환이 지속되고 미래는 한층 혼탁한 상황이다. 보름간의 이번 중국 출장길에 만난 중국 지인들은 한결같이 농산품 가격과 집 값이 떨어졌고 소비경제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 교외의 한 산촌에 있는 미중 민간 우호 전람관에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세계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이런 상황에 아랑곳 없이 중국은 최근들어 글로벌 협력과 일대일로 전략, 성장 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어느때 보다 전력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꽃혀있는 신간 베스트 셀러에서 머스크가 주장하는 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다.

기자가 약 보름간 상하이와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을 돌아보는 출장 여정에도 국제 디지털 경제 박람회,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 글로벌 공급망 포럼 등 유관 취재 아이템들이 여러건 들어 있었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동남부의 황금 해안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으며 예로부터 국제간 무역및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해안선이 중국서 두번째로 긴 푸젠성은 중국 전체 성중에서도 동남아 국가와 대만 홍콩 등지에 걸쳐 가장 많은 이주 화교를 배출한 성이다. 이밖에 푸젠성의 닝더시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닝더스다이(영덕시대)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 3위 스포츠 용품 기업 안타그룹도 푸젠성 취안저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의 해외교통역사박물관. 이곳에는 송원 시기 국제 무역에 관한 각종 진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푸젠성의 수도인 푸저우시 인근 구링에는 이른 시기 푸젠성의 대외 개방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역사를 들려주는 미중 민간 우호 교류 전람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지구는 하나의 가정" 전람관은 해발 800미터의 산촌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는데 국제간 우호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의 시진핑 주석 연설문이 전람관 앞에 적혀 있었다.

11월 21일 푸저우에서 약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푸젠성의 세번째 경제 대도시 취안저우(泉州). 이곳 취안저우의 볼거리중 하나인 해외 교통사박물관에는 송원 시기 서양의 마르코 폴로가 와서 보고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 취안저우의 가치에 찬탄을 쏟아낸 관련 전시물이 넓은 홀 벽 한켠에 게재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저장성 항저우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박람회에서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한정 부주석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현재 중국의 글로벌 전략 일대일로와도 맥이 닿아있는게 아닐까' 궁금증이 일던 차에 박물관 안내원은 취안저우가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닷새째인 11월 23일 2016년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저장성 항저우 국제박람회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 박람회가 열렸는데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 주석이 한정 국가 부주석이 현장서 대독한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일대일로, 공급망 협력 강화,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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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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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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