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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0>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 상하이 푸동공항의 일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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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저우 취안저우 항저우 사오싱 베이징(연착)=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5일 중미 정상이 1년 만에 대면 접촉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중국쪽에서는 두나라 사이의 벼랑끝 대치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월 19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에 실린 중국 매체들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여전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었다. 중국일보는 두 정상이 향후 디커플링과 충돌 방지, 대화 협력 및 인문 교류 촉진에 공감을 형성했으며 4시간의 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로 톱 면을 채웠다.

이날 낮 이번 출장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상하이 푸동공항에 잠깐 들렀는데 이곳 서점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철학에 관한 신간 서적이 베스트 셀러 4위라는 표찰을 달고 매장 정 중앙 매대에 펼쳐져 있었다. 일런 머스크는 이 책에서 전기차가 인류 사회에 가져올 복음과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9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공항 서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간 서적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놓여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서방 자본주의와 미국 시장경제 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는 또다른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단절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중간의 디커플링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내보였다. 다행히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는 서로간에 잠시 속도를 늦추며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날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위챗으로 전화를 걸어와 중국과 미국 두나라는 서로의 관계를 각자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나라라며 설령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파국적 상황은 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한중 관계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한 뒤 다만 이번 중미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2023년 코로나 통제 해제 원년을 맞았음에도 극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삼두 마차가 모두 삐꺽이고 있다. 미중 대립과 신냉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제간 투자 무역이 위축되고 공급망에 장애가 생겨 악순환이 지속되고 미래는 한층 혼탁한 상황이다. 보름간의 이번 중국 출장길에 만난 중국 지인들은 한결같이 농산품 가격과 집 값이 떨어졌고 소비경제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 교외의 한 산촌에 있는 미중 민간 우호 전람관에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세계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이런 상황에 아랑곳 없이 중국은 최근들어 글로벌 협력과 일대일로 전략, 성장 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어느때 보다 전력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꽃혀있는 신간 베스트 셀러에서 머스크가 주장하는 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다.

기자가 약 보름간 상하이와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을 돌아보는 출장 여정에도 국제 디지털 경제 박람회,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 글로벌 공급망 포럼 등 유관 취재 아이템들이 여러건 들어 있었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동남부의 황금 해안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으며 예로부터 국제간 무역및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해안선이 중국서 두번째로 긴 푸젠성은 중국 전체 성중에서도 동남아 국가와 대만 홍콩 등지에 걸쳐 가장 많은 이주 화교를 배출한 성이다. 이밖에 푸젠성의 닝더시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닝더스다이(영덕시대)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 3위 스포츠 용품 기업 안타그룹도 푸젠성 취안저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의 해외교통역사박물관. 이곳에는 송원 시기 국제 무역에 관한 각종 진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푸젠성의 수도인 푸저우시 인근 구링에는 이른 시기 푸젠성의 대외 개방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역사를 들려주는 미중 민간 우호 교류 전람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지구는 하나의 가정" 전람관은 해발 800미터의 산촌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는데 국제간 우호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의 시진핑 주석 연설문이 전람관 앞에 적혀 있었다.

11월 21일 푸저우에서 약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푸젠성의 세번째 경제 대도시 취안저우(泉州). 이곳 취안저우의 볼거리중 하나인 해외 교통사박물관에는 송원 시기 서양의 마르코 폴로가 와서 보고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 취안저우의 가치에 찬탄을 쏟아낸 관련 전시물이 넓은 홀 벽 한켠에 게재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저장성 항저우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박람회에서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한정 부주석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현재 중국의 글로벌 전략 일대일로와도 맥이 닿아있는게 아닐까' 궁금증이 일던 차에 박물관 안내원은 취안저우가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닷새째인 11월 23일 2016년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저장성 항저우 국제박람회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 박람회가 열렸는데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 주석이 한정 국가 부주석이 현장서 대독한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일대일로, 공급망 협력 강화,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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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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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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