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체포동의안 설명 두고 여야 설전
조 후보자 '지방법원 신설'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판결 기준과 사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여야의 공방이 일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주를 이뤘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오전 청문회에서 한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했던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의원이 두루뭉술하게 듣는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이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 검토에 바로 착수하시겠느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을 방지해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권보장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적절하게 균형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다. 그런 점에 항상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가운데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지방법원 신설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며 견해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구와 안동지역의 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자 "안동에 근무할 때 봉화와 영주 주민들은 안동에서 재판에 져도 항소를 못했다"며 "대구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비용과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인의 판결이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저는 한 번도 보수다 진보다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지적하며 보수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말의 사용 이익을 정유라 씨가 얻었기 때문에 제3자인 정유라가 받은 조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잃었을 때 증거를 가지고 처벌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 잃은 사람 설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두 달 넘게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법조계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판결과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