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세종,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개인정보 방향성 최초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0:53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지난 4일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조성된 시점에 정부 당국에서 분야별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사업자와 정책자, 실무자가 데이터 경쟁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간 조화를 위한 구체적 정비 방향성을 논의한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노트를 진행한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데이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할 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뿐만 아니라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은 "마이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정보주체 입장에서 전송요구권이라는 권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수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결국 데이터에 대한 기업 독점을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준우 보맵 대표,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신상록 금융위원회 과장, 안정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정호 변호사는 "규제 준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데이터 표준 및 인증 식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해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유의 위험과 필요를 반영하여 열거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