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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연동형 채택하되 '정권 심판' 위한 野 비례연합 꾸려야"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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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정권 심판 명분으로 야권 비례연합 함께 꾸려야"
"총선 승리엔 기후위기·불공정 극복 '시대정신' 필요"
"이낙연, 당 중심 사고해야…최근 행보 실망스러워"
"이재명,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선 결단해 끌고 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다른 야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만나 "선거는 역시 현실이라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우 의원은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이 연합선거를 치르는 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역구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야권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지난번 선거에서 3% 이내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20군데쯤 된다"며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위성정당이 비판받았던 건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해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함께 정당을 꾸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 직전까지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향후 과제로 불공정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섭권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80년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91%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46%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을 거쳐 오며 중소기업 납품 단가가 계속 떨어졌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줄여도 중소기업은 말도 못하고, 올려달라 하면 담합으로 걸린다"며 "이런 불공정 구조가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시대정신"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부터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당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4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위성정당은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다. 그야말로 말부터 꼼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만 하면 저쪽이 자기 득표를 갖고 국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다. 때문에 위성정당을 하되,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을 분담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연합정치를 하자는 거다. 그렇게 해야 지역구 연합이 되고, 민주당에서도 박빙의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니 참여하지 않겠나. 이게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쪽에선 선거제 등 당내 현안 관련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갈등이라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다. 갈등이라기보단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질 수 있나, 또 어떻게 국민의힘을 가장 많이 저지할 수 있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국민의힘 과반 의석은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유리해보일지 모르나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 테고, 쉬운 선거라 보면 안 된다. 최소 목표는 국민의힘 과반 저지고 최대 목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거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의원 28명 간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원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민주 정당은 원래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부닥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민주주의다. 지혜를 찾는 과정이라 봐야 한다. 결국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건데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떻게 해야 1당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방안 중 최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걸 갈등이라 보진 않는다. 우리 당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다.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당내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모아가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당이 깨질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다.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만 있을 뿐이고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다. 이제 1심 끝나고 2심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2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엔 여야 수사가 기본적 균형은 맞았다.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이쪽만 끈질기게 조사한다. 벌써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것 아닌가. 압수수색은 몇 번 했는지도 셀 수 없다. 검찰이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보낸 게 지난번 체포영장인데, 지난한 과정을 통해 기각된 걸로 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본다. 

비대위는 이 대표가 곤경에 처했다가 당내 가결 소동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식을 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았고, 영장도 기각됐다. 나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크게 이겼지 않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다. 왜 물러나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지금으로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4선을 하셨고, 도지사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기도 하다. 우리 당에서 가장 경륜이 있고 가장 중심인 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금껏 해온 당이다. 당 대표들의 기본적 의무는 당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거다.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모아줘야 하는데 요즘 하는 건 실망스럽다고 할까, 자꾸 문제만 지적하고 이래서 사실 보기엔 안 좋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위치로 보았을 때 이 대표에 관한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건 걱정스럽다.

-이낙연·김부겸·정세균 '3총리 역할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연동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그런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분당이 아닐지. 당 안팎에서 들리는 신당에 대한 견해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진 않을 거라 보는데. 신당 창당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성공 가능성은 글쎄, 모르겠다. 신당 주체가 마땅치 않다. 이준석 신당 하나 정도 보인다. 

-조국, 송영길 신당설은 어떻게 보나

▲신당을 할 수 있을까. 조국 교수는 출마 의사는 있는 것 같지만 굳이 당을 꾸려가면서 할 거 같진 않다. 송영길은 당대표를 한 사람 아닌가. 본인이 당대표할 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다. 당대표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분이 없다. 본인 사법적 처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더는 고쳐쓸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나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18대인데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도 많이 졌다. 질 거라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 나갔는데, 그때 그분은 자유선진당으로 탈당했다. 이번 탈당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얘기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분란의 극복,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우리는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이 가치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며 당에 있는 거지 국회의원 되려고만 한 게 아니다. 이 의원은 왜, 무엇을 고치기 위해 민주당을 했는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뭘 했는지가 잘 안 보인다. 

본인이 가고 싶은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번 JTBC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는 국회의장 할 수 있는 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 그런 정도가 민주당이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내에서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필요도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 폭정과 맞서는 일이 첫째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그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원칙과상식'도 당 내부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권의 폭정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더 신경 썼으면 한다.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매일 당 안에서만 (이야기)하니까 보기 힘들다. 제기하는 문제들 중 당이 수용해야 할 만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잘 수용하면 된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의원으로서 현재 당이 위기라고 보나

▲왜 위기에 빠졌나. 전혀 아니다. 예민하게 다음 총선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리스크가 뭔지 살펴보고 길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걸 위기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크게 이겼고, 해야 될 일을 잘 찾아내서 하면 이번 총선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민감하게 잘 찾아서 하자,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 본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남은 5개월여 동안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공천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룰대로 공정하게 경선하면서 좋은 사람들 영입해 공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테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민심을 잘 끌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건 윤 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 단일된 목소리를 만들어 함께 하면서 믿을 만하다, 내부적 갈등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시대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불공정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세게 밀고 가는 것. 이런 걸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대표와 현 지도부에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선거구제를 정하는 문제, 당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종합해 냈으면 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가 이게 맞다 싶으면 앞장서서 끌어가기도 하는 점이 현재는 부족해보이지 않나 싶다. 지도자지 않나.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 있어선 결단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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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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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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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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