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규백 "전국선거, 병립형이 맞아..이낙연, 당 깨지 않을 것" [중진에게 묻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5:14

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다양성 차원에서 다당제 옳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옳지 않아"
'올드보이 용퇴론'에..."며느리가 살림 더 잘할 수 있어"
"이재명, 쓰임새 있을 것...비난만 말고 힘을 모아야"
"이낙연은 민주당의 뿌리...최근 행보 성품과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 한다는 '현실론'에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사수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적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당제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등 권력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드보이 용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용퇴론에 대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연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2003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분당했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라며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안규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낙연·김부겸에 손학규까지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는 선이라는 사고는 위험하고 편협한 사고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선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여야의 게임 룰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제22대 총선 과정도 아주 혼란스러울 거다.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국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을 막자는 건 법리적 해석일 뿐 법·제도적 방법이 없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다당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론 옳다고 보는지
▲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 권력 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꾼 뒤 연동형 비례제로 가서 소수 세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다당제는 옳다.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다당제는 그 당에 대통령 후보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연대가 있어서 다당제가 됐고 그다음 다시 양당제가 됐다. 2016년도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신당을 창당해 3당 체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다당제와 양당제를 반복해 온 건 결국 인물 때문이다.

정치는 로망과 꿈만 가지고 좇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오늘 지구가 무너져도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정치는 심산유곡에 피는 한 떨기 백합꽃이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 아직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을 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재판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모킹건은 없는 상황 아니겠나.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중심축에 있는 건 맞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최고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아직 그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 이 대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사람이다. 상상력과 기획력을 발동해 당대표에서 대선후보까지 오르지 않았나.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2~3년 이상 수사해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원과 조직인으로서 모든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되는 정당, 화합과 단결하는 정당에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표를 몰아주는 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원로들의 복귀와 당내 문제인데 두 축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는 게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거다.

-올드보이들이 용퇴해야 한다고 보나
▲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총선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은
▲ 정치는 현실과 이상, 실제와 이론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못 했을 때 꾸려지는 거다. 지금은 총선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국민의힘에 비해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현 상황의 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닐까.

-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 전 대표 주변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 아닐까.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부가 중심부를 공격해왔듯 이 전 대표와 관계된, 주변부에 있는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사람들이 강한 압박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 가만히 있나'라고 말이다. 그분의 평소 성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든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뿌리다. 그분의 부모님도 민주당의 수석부위원장을 오래 했던 분이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했을 때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가지 않았다. 그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잘 알기 때문에 당의 통합과 화합을 같이 할 거라고 믿는다.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는데
▲ 이 전 대표와 다른 총리 두 분은 결이 다르다. 정 전 총리는 더더욱 다른 분이다. 내가 아는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대의원 축소 등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품고 계실 수 있다. 그러나 병립형·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거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더는 고쳐 쓸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공감하는 면이 있는지
▲ 글쎄.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이 당에서 4선, 5선한 사람이 독설을 퍼붓고 나가는 행위에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조금은 공감하는데 방법에 대해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여러 뜻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정당이지 않나.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고 모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다.

어느 지도자나 팬덤이 있기 마련이다. 그 팬덤이 남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래도 정당에 남아서 투쟁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와 통합,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당의 프로세스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화살은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지만 뒤로 당기는 힘, 반대가 있어야 나간다. 이분들이 당에 건전한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좋다. 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분들은 민주당에서 선거를 해온 분들이기에 화학적 결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당의 용광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서로 감정이 있더라도 극단적 용어는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갈등이 깊어지면 내홍으로 보지 않겠나. 내홍이 일상화된 정당이 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같이 동참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세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제3당,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원래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25% 수준이다. 근데 요즘은 우리 당은 35%, 국민의힘은 30% 정도 나오지 않나. 선거 임박하면 50% 가까이 올라간다. 무당층은 항상 존재한다. 당이 중도 성향의 화합 메시지를 낼 때 사람들이 표를 준다. 제3당은 조건이 갖춰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대선 후보도 있어야 하고 인물들도 있어야 한다. 3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1987년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정세균(SK)계로 분류된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책임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