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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국선거, 병립형이 맞아..이낙연, 당 깨지 않을 것"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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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다양성 차원에서 다당제 옳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옳지 않아"
'올드보이 용퇴론'에..."며느리가 살림 더 잘할 수 있어"
"이재명, 쓰임새 있을 것...비난만 말고 힘을 모아야"
"이낙연은 민주당의 뿌리...최근 행보 성품과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 한다는 '현실론'에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사수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적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당제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등 권력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드보이 용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용퇴론에 대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연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2003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분당했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라며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안규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낙연·김부겸에 손학규까지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는 선이라는 사고는 위험하고 편협한 사고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선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여야의 게임 룰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제22대 총선 과정도 아주 혼란스러울 거다.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국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을 막자는 건 법리적 해석일 뿐 법·제도적 방법이 없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다당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론 옳다고 보는지
▲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 권력 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꾼 뒤 연동형 비례제로 가서 소수 세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다당제는 옳다.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다당제는 그 당에 대통령 후보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연대가 있어서 다당제가 됐고 그다음 다시 양당제가 됐다. 2016년도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신당을 창당해 3당 체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다당제와 양당제를 반복해 온 건 결국 인물 때문이다.

정치는 로망과 꿈만 가지고 좇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오늘 지구가 무너져도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정치는 심산유곡에 피는 한 떨기 백합꽃이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 아직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을 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재판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모킹건은 없는 상황 아니겠나.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중심축에 있는 건 맞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최고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아직 그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 이 대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사람이다. 상상력과 기획력을 발동해 당대표에서 대선후보까지 오르지 않았나.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2~3년 이상 수사해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원과 조직인으로서 모든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되는 정당, 화합과 단결하는 정당에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표를 몰아주는 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원로들의 복귀와 당내 문제인데 두 축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는 게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거다.

-올드보이들이 용퇴해야 한다고 보나
▲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총선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은
▲ 정치는 현실과 이상, 실제와 이론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못 했을 때 꾸려지는 거다. 지금은 총선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국민의힘에 비해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현 상황의 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닐까.

-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 전 대표 주변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 아닐까.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부가 중심부를 공격해왔듯 이 전 대표와 관계된, 주변부에 있는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사람들이 강한 압박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 가만히 있나'라고 말이다. 그분의 평소 성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든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뿌리다. 그분의 부모님도 민주당의 수석부위원장을 오래 했던 분이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했을 때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가지 않았다. 그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잘 알기 때문에 당의 통합과 화합을 같이 할 거라고 믿는다.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는데
▲ 이 전 대표와 다른 총리 두 분은 결이 다르다. 정 전 총리는 더더욱 다른 분이다. 내가 아는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대의원 축소 등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품고 계실 수 있다. 그러나 병립형·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거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더는 고쳐 쓸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공감하는 면이 있는지
▲ 글쎄.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이 당에서 4선, 5선한 사람이 독설을 퍼붓고 나가는 행위에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조금은 공감하는데 방법에 대해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여러 뜻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정당이지 않나.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고 모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다.

어느 지도자나 팬덤이 있기 마련이다. 그 팬덤이 남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래도 정당에 남아서 투쟁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와 통합,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당의 프로세스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화살은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지만 뒤로 당기는 힘, 반대가 있어야 나간다. 이분들이 당에 건전한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좋다. 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분들은 민주당에서 선거를 해온 분들이기에 화학적 결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당의 용광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서로 감정이 있더라도 극단적 용어는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갈등이 깊어지면 내홍으로 보지 않겠나. 내홍이 일상화된 정당이 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같이 동참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세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제3당,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원래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25% 수준이다. 근데 요즘은 우리 당은 35%, 국민의힘은 30% 정도 나오지 않나. 선거 임박하면 50% 가까이 올라간다. 무당층은 항상 존재한다. 당이 중도 성향의 화합 메시지를 낼 때 사람들이 표를 준다. 제3당은 조건이 갖춰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대선 후보도 있어야 하고 인물들도 있어야 한다. 3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1987년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정세균(SK)계로 분류된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책임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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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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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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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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