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200개 핵심품목 심의 통해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6월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하반기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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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2023.12.05 mironj19@newspim.com |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위원회 설치·구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내년 6월 구성한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께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2025년 1월께 수립한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이 내년 3월께 정규조직화될 예정이다.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선정된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내년 하반기께 선정·지원한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도 높인다. 외교부(해외동향)·관세청(통관정보)·조달청(비축현황) 관계부처 및 코트라(해외동향)·광해공단(비축현황) 등 유관기관의 협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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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서 제조설비를 가동하는 모습 [사진=포스코케미칼] |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내년 1월께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한다.
향후 내년 1분기께 국회 보증 동의를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설치한 뒤 내년 6월께 기금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2024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개시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