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수도 세종'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단체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세법추)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11일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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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leehs@newspim.com |
또 여야 국회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며 세종시민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세법추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들어서는데 사법부도 설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식(국민의힘, 경남통영시고성군)의원이 '세종시에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히자 조 후보자도 '앞으로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법추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요구되는데 신임 대법원장의 긍정적 입장은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추는 "세종시 국회의원과 시장이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2030년에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춰진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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