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추진 3대-7개 조항 발굴
자동차·실손의료보험료 조정안 곧 윤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6일 CEO 간담회를 진행한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분야 7개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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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CEO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3.12.06 yooksa@newspim.com |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의논해왔다.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
이에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