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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정책 360° 전방위 돌봄..."포용·상생 공동체 만들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09:04

긴급복지 핫라인 등 선제적 복지정책...경기도의 복지 그물망 더욱 촘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올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의 이런 기조는 최근 360° 전방위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연결되며 경기도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긴급복지 핫라인부터 360°돌봄까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올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만의 촘촘한 복지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전용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 경기복G톡 4개 채널로 구성된 위기상담콜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담콜센터는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창구로 자리 잡아 작년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3932명의 위기 상황을 전화·문자 등 4개 채널로 접수해 이 중 345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하고, 이어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공적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인 '경기도 희망보듬이' 1만 명을 모집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희망 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경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등과 희망 보듬이 참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이들 희망보듬이와 전기세 미납 같은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기회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도민 1만 9051명을 지원했다.

세부적인 빅데이터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면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고용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위기정보 입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를 포함해 총 1400여 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만 7600여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로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정보 입수된 겨울철 취약계층 3437명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공적지원과 민간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들도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은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 추진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600명이었으며,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하면 장애인들은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고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지난 2015년 개소 이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 상담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올해 상담 3만 1714건 제공 및 채무조정 1488건을 지원했다.

◆ 더 고른 기회를 위해 든든한 복지 울타리..."전국을 앞서다"

도는 적극적으로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유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난방비의 경우 노인 6만 4156가구, 장애인 2만 2340가구, 노숙인 18개소, 아동센터 786개소, 한파쉼터 5421개소 등을 대상으로 193억 원의 예산을, 냉방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31만 8324가구, 경로당 7892개소, 마을·복지회관 33개소 등을 대상으로 165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도 전국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최대인 10만 6737명의 일자릴 창출·모집했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8만 3593명, 사회서비스 1만 2920명, 시장형 7274명, 취업알선 2950명 등이다.

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이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기 360° 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민이면 거주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등이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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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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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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